'부익부 빈익빈' 소득 양극화가 최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공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자료를 보니 그렇다. 작년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23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급감했다.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근로소득이 36.8% 줄어든 것이 가파른 추락의 원인이 됐다. 사업소득도 8.6% 줄어들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32만4000원으로 10.4% 급증했다. 이는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도 4.8% 늘어 2012년 4분기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
최악의 소득분배 지표를 받아든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집행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금 투입'이라는 단기적 대책을 또 꺼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민생을 살리겠다고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었다. 결과는 기대와는 정반대다. 저소득층 소득은 기록적으로 줄어들고, 고소득층 소득은 기록적으로 늘어나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 이른바 '포용국가'를 표방한 정부 하에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이같은 '분배 쇼크'의 주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부진이라는 해석이다.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일자리가 있어도 벌이가 시원치 않아 생긴 부작용이다. 설상가상으로 세금은 갈수록 늘어나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있건만 정부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한다. 그런데 조짐마져 안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의 성적표가 얼마나 참담한지 드러날 뿐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나온다는 정책효과는 도대체 언제 나온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온 나라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만 높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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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36.8% 줄어든 것이 가파른 추락의 원인이 됐다. 사업소득도 8.6% 줄어들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32만4000원으로 10.4% 급증했다. 이는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도 4.8% 늘어 2012년 4분기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
최악의 소득분배 지표를 받아든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집행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금 투입'이라는 단기적 대책을 또 꺼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민생을 살리겠다고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었다. 결과는 기대와는 정반대다. 저소득층 소득은 기록적으로 줄어들고, 고소득층 소득은 기록적으로 늘어나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 이른바 '포용국가'를 표방한 정부 하에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이같은 '분배 쇼크'의 주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부진이라는 해석이다.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일자리가 있어도 벌이가 시원치 않아 생긴 부작용이다. 설상가상으로 세금은 갈수록 늘어나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있건만 정부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한다. 그런데 조짐마져 안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의 성적표가 얼마나 참담한지 드러날 뿐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나온다는 정책효과는 도대체 언제 나온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온 나라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만 높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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