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민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 수급연령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민연금이나 각종 노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의 수급연령을 높이려면 정년 연장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담아 내놓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도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방안 등은 넣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자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는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했다가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자 최종적으로 접은 바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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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민연금이나 각종 노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의 수급연령을 높이려면 정년 연장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담아 내놓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도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방안 등은 넣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자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는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했다가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자 최종적으로 접은 바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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