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공게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 논의
매년 1조원 이상이 투입되지만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았던 정부 R&D 인력양성사업이 정비된다. 정부는 올해 진행하는 2020년 R&D 예산심의 단계부터 분야별 인력수급 현황분석과 연계해 투자 확대나 축소가 필요한 영역을 발굴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하는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대학에서는 이공계 대학원 충원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일부 지역 대학연구실은 대학원생의 50% 이상이 외국인으로 채워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저출산 영향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학업만 하는 신규 박사의 취업률이 66.5%에 불과할 정도로 이공계 석박사들의 취업난도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생활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진로와 경력개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대학연구실별로 편차가 크고 과제수주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학생인건비 제도를 개선하고 최저 지급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사후연구원과 연구교수 대상 펠로십을 확대하고 인건비 풀링제 도입을 검토한다. 정규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신진연구자는 R&D과제 상황에 따라 고용이 결정돼 신분이 불안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적 연구수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의 전임연구원과 연구장비 전담인력 채용을 늘리고, 개별 연구실 단위로 이뤄지는 대학연구 수행방식을 전문적인 테크니션과 석박사 전임연구원을 갖춘 연구소 체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기준 1조897억원 규모인 R&D 인력양성사업 구조를 체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음해 R&D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체 사업을 체계화하고 효율화하는 작업을 한다.
유영민 장관은 "과학기술이 사회와 국익에 기여하려면 중장기적인 R&D 인재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가적·전략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핵심인력양성사업을 설계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안전 R&D투자 혁신방안'과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도 논의됐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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