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11만4201개 개방
개인정보·국가안보 자료는 제외
실내 공기질·기상 등 우선 공개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지역 거점
오픈스퀘어-D 확대 구축키로
정부가 데이터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마중물을 만들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걸쳐 총 784곳이 보유한 데이터를 전방위 개방한다. 개인정보와 국가안보, 영업비밀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모두 민간에 개방해 개인과 기업에 창업과 신서비스 개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비공개 데이터를 제외한 전체 공공데이터를 2021년까지 개방키로 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안'을 지난 2월 28일 열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행안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한 결과,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784곳이 보유한 데이터는 42만개에 달한다. 이 중 민간에 개방된 데이터는 6.8%인 2만8400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미개방 데이터 39만1125개 중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국가안보나 법령상 비밀 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데이터인 27만6924개(70.8%)를 제외한 데이터를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모두 개방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대상 데이터는 11만4201개로, 이들 데이터가 전면 개방되면 공공데이터 개방 비중은 34%, 데이터 수는 14만2601개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혁신산업 성장 밑거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지난해에 진행한 공공데이터 전수조사에 이어 범정부 개방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법·정책 정비도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산재된 공공데이터 전수조사=정부는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구축하면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3년과 작년말을 비교하면 데이터 개방 5.2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민간 이용 519배, 공공데이터로 만든 민간서비스는 45배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데이터 개발지수 평가에서 2회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성과도 얻었다. 공공데이터 개방건수는 2013년말 5272건에서 작년말 2만8400건, 다운로드 건수는 2013년말 1만3923건에서 작년말 754만9179건으로 대폭 늘었다. 민간 서비스 수는 2013년 42건에서 작년 2036건으로 증가했다.
행안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지난해 최초로 전체 기관 784곳을 대상으로 데이터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중복자료를 가려내고 최종적으로 42만여 개의 공공데이터를 파악했다. 이중 국가안보·개인정보 등 법령상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면 14만2601개가 개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보유기관들과 함께 2021년까지 추진할 개방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말까지 2만1213개, 내년 4만9270개, 2021년 4만3718개 등 3년간 총 11만4201개를 개방한다.
◇실내공기질 등 20개 중점데이터 올해 개방= 국민의 삶과 밀접한 금융종합정보, 지하안전정보, 보건의료 영상정보 등은 올해 개방한다. 보유한 데이터 양에 비해 개방이 적었던 재정금융(1.0→11.0%), 보건의료(4.1→19.9%), 산업고용(4.8→22.6%) 분야는 개방 데이터를 5~10배 늘린다. 기관별로 해양수산부, 환경부, 기상청 등 8개 기관은 보유 공공데이터의 40% 이상을 개방한다.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충북 등 11개 지자체는 보유 데이터의 50% 이상을 민간에 내놓는다.
특히 국민·기업 대상 수요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개방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는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품질을 개선하고 오픈API 형태로 가공해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사회안전망, 사회복지 등 5개 영역에서 다중시설 실내공기질정보, 학교급식계약정보 등 20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앱서비스가 민간기업의 창업·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민간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서비스 실태를 조사해 정비에 나선다. 행안부는 2016년부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그동안 108개 앱서비스를 정비했다. 특히 작년에는 1519개 공공 앱서비스를 모두 조사해 25개 유사·중복 서비스를 찾아냈다. 앞으로 이들 서비스를 정비하고 신 서비스 개발 시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 검증해 차단할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창업생태계 조성=공공데이터를 열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부터 자금지원, 회사설립, 홍보, 해외진출까지 데이터 기반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기업을 돕는 게 핵심으로, 행안부, 특허청,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등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한국장학재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 등 4개 기관이 새로 참여한다.
또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지역 거점인 오픈스퀘어-D(OSD)를 확대 구축한다. 작년까지 행안부와 중기부는 서울, 부산, 강원, 대전 등 총 4곳에 오픈스퀘어-D를 열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대구·경북과 호남에 각 1개소를 추가로 연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개인정보를 익명화해 제3자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익명화된 개인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데이터로 개방돼야 한다. 행안부와 정보화진흥원은 이와 관련한 제도·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또 현재 통신, 카드 데이터 등 공공에서 활용도가 높은 민간 데이터 구매 대가기준이 없다 보니 기관마다 제각각 사고 있는데 관련 대가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관련 사항을 규정한 상위법령인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법'을 상정해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조성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해 마련한 기관별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로드맵은 공공데이터 정책의 큰 전환점"이라면서 "이를 기반으로 국민, 기업, 정부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제대로 제공 받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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