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心’ 못 잡는 미세먼지 대책

예진수기자 ┗ 현대연구원, "전자산업 설비투자 이미 침체국면 진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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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心’ 못 잡는 미세먼지 대책

예진수 기자   jinye@
입력 2019-03-07 18:09

중국 석탄수요 한국에 직접 영향
2040년까지 감소율 年 0.6% 불과
정부는 미뤘던 법안 이제야 합의
부처별 대응… 실효성 없이 땜질





한반도를 습격한 중국발 미세먼지가 20년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강력한 미세먼지의 습격에 정부도 화들짝 놀라 긴급히 중국과 인공강우 등의 조치를 하려고 나섰지만, 중국 측의 반응은 시큰둥할 뿐이다.

한중 미세먼지 대응협력은 국가 간의 일이라 평소 진작에 추진했어야 할 일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 답을 못찾고 있다는 게 한중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7일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를 인용해 중국의 2017년 기준 석탄 수요는 27억5300만tce(석탄환산톤·석탄 1t 연소 시 발생하는 에너지)이었으며, 2040년에는 23억9500만tce로 약 13%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감소율이 0.6%에 그치는 셈이다. 향후 20년간 중국의 석탄 수요가 둔화하지만 감소 폭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산업 발전 속도가 빠른 중국 북부지역의 가정과 공장, 발전소 등지에서는 난방용 연료 등으로 값싼 석탄을 선호하고 있다.

비영리 환경연구단체인 콜스웜가 지난해 9월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현재 25만9000MW 용량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급속한 성장이 이뤄지는 아시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석탄의 글로벌 수요 역시 20여년 후에도 줄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미세먼지 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경우 수요가 둔화하겠지만 향후 20년 동안의 감소폭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이 20년간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가 합의됨에 따라 부처별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이 추경 편성 요건에 적합한지와 재해대책용으로 필요한 추경 규모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조치로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를 시범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방안 마련과 함께 연료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충남 등에 밀집한 석탄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를 올해 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국과 협력해 인공강우 등의 조치도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한국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갔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응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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