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증가율 억제에 안간힘
올 한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77조원 안팎만 집행하게 된다. 금융 당국이 올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가량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연 24%를 초과하는 금리는 무효가 된다. 금융당국은 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2%대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소비 제약, 부동산 침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점진적으로 (증가율을 억제) 하려고 한다"며 "올해는 5%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집계 국내 가계대출 총액은 1534조6000억원이다. 올해 76조7000억원 가량에서 올 가계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증가율은 5.8%였다.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올해 2분기 2금융권에 도입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DSR 규제를 도입했었다.
또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업권별 대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가율을 관리할 계획이다.
불법고액 대출을 막기 위해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최고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지만, 불법대출 이자를 전액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당국이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또 청년층을 위해 연 2%대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 소득 조건이나 부양가족 등의 조건이 없어 청년층이 이용하기 편하다는 게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프로그램은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000만원)과 월세 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 총 1200만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 지원 등 3개 상품으로 구성된다.
성승제·진현진기자 ban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