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빗장 풀고 소비자보호에도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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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빗장 풀고 소비자보호에도 역점

진현진 기자   2jinhj@
입력 2019-03-07 18:09

상반기중 최대 6개社 신규진입
보험·카드·신탁사 권한도 확대
올빼미 공시 상장사 명단 공개


금융委, 올해 업무계획 발표


정부의 금융 규제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중 최대 6개의 금융회사가 시장에 신규 진입한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과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회사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저해하는 행정지도 39건, 모범규준 280여건 등 그림자 규제를 일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 지난 1월 금융위는 한화손해보험과 SK텔레콤, 현대자동차가 함께 만드는 인터넷 전문보험사 '인핏손해보험'에 예비인가를 줬고 지난 3일에는 3개 업체에 부동산신탁 예비인가를 허가했다. 오는 5월에 금융위는 최대 2곳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전문·특화 금융회사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입 요건도 완화한다.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사·카드사·신탁사의 권한도 확대했다. 보험사는 건강증진형 보험 가입자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카드사는 사전 신고 없이도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신탁사들은 영상통화를 활용해 설명의무를 이행할 경우 비대면으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추기로 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선 오는 4월 1일 금융혁신지원법 시행 즉시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도록 사전에 준비를 시작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발표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든 은행의 이체·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간편결제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규제를 푸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팔을 걷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올빼미 공시 등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하는 상장사에 대해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필요 시 재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휴 전날이나 연말 증시 폐장 때 등 소비자들의 주목도가 낮은 시기에 상장사들이 불리한 내용을 슬그머니 공시하고 넘어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소비자 관련된 비재무적(ESG) 정보 공시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와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사보수 공시도 확대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경우 5%룰 적용 시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등이 개발한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영업방식이 불합리한 규제로 좌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당국도 혁신적인 마인드로 금융규제와 관행을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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