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시장 경착륙 리스크 직면…"정책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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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시장 경착륙 리스크 직면…"정책 이원화"

진현진 기자   2jinhj@
입력 2019-03-10 14:33
중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 요인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꼽혔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도시별로 이원화된 방식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거래는 상업용을 중심으로 위축되고 있다.
중국의 상가, 오피스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의 판매면적 증가율은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거래 부진을 나타내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시장에는 부동산개발기업의 자금난과 함께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투자심리를 제약한 점이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실제 부동산개발기업의 신규 위안화대출 증가율은 2017년 16.9%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3.6% 감소세로 돌아섰다. 중국 경제가 둔화함에 따라 부동산 부문 투자심리도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2016년 9월 부동산 규제정책을 시행해 주택가격 상승을 틀어막고 있다. 북경·상해·심천 등과 같은 1선도시의 주택가격은 2016년 전년 대비 27.7% 상승하며 과열 양상을 보였지만, 규제 정책 시행 이후 주택가격상승률은 2017년 9.4%, 2018년 0.4%로 축소됐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도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된 2018년 7월을 전후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2016년 이후 강화된 규제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규제정책이 다소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산둥성, 광둥성, 후난성 등에 속한 일부 도시의 경우 올해 들어 부동산매입 후 통상 2년 동안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했다. 2017년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총 재정수입 중 25% 가량이 토지사용권 판매수입인 만큼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부문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대도시에 대해선 구매 제한·대출 금리 인상 등 투기억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도시에 대해선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신도시 조성, 기업 이전 등에 따른 개발수요가 크고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중소도시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주택 구매요건 완화 등의 수요 유인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 내 경착륙 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중국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정책이 당초 계획에 비해 지체 또는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중국의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판매면적 추이.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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