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에 소득 43.3% 집중 … 굳어지는 승자독식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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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에 소득 43.3% 집중 … 굳어지는 승자독식 경제

진현진 기자   2jinhj@
입력 2019-03-10 15:52

20년 누적 국가별 소득 불평등
美·리투아니아 이어 세번째 높아
상위 1%에 12.2%… 8.3%p 상승
상·하위 20%간 소득격차도 7배





중ㆍ하위계층이 무너진다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수준으로 내달리고 있다.

IMF 위기 이후 20여년 간 중산층은 무너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하면서 '승자독식 경제'로 굳어가는 것이다.

특히 최근 하위 소득계층에서 일자리를 잃은 가장이 늘어나는 등 하방 붕괴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상위 10% 경곗값을 하위 10% 경곗값으로 나눈 배율(P90/P10)은 2016년 5.73배에서 2017년 5.78배로 악화했다.

이는 OECD 회원국의 국가별 소득 불평등을 재는 주요 지표로,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미국 6.3배(2016년 기준), 리투아니아 5.8배에 이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 악화 속도가 독보적으로 빨랐다.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 중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계층의 소득집중도는 2016년 기준 43.3%로 1996년(35%)에 비해 8.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소득집중도 지표를 공개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한 아일랜드(9%포인트)를 바싹 추격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상위 1%의 소득집중도도 1996년 7.8%에서 2016년 12.2%로 높아졌다. 아일랜드의 상위 1% 소득집중도 상승폭인 4.4%포인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봐도 우리나라는 2016년 5년 만에 악화로 전환하며 0.355를 기록했고, 2017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0.4를 상회하면 불평등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0.459·2014년 기준), 칠레(0.454·2015년), 터키(0.404·2015년), 미국(0.391·2016년) 다음이다.

우리나라의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악화됐다. 1997년 0.257이었던 지니계수는 1998년 0.285, 1999년에는 0.288로 뛰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295로 정점을 찍은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도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2016년 6.98배, 2017년 7.00배로 확대됐다. 소득 상위 20%가 소득 하위 20%의 7배를 번다는 얘기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의 불평등 악화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같은 4분기 기준 자료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연설에서 현 상황을 "놀라운 국가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 것은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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