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자마자… 국회, 선거제 놓고 `삐걱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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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자마자… 국회, 선거제 놓고 `삐걱삐걱`

이호승 기자   yos547@
입력 2019-03-11 15:43

여야4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조
한국당과 갈등커지면 파행가능성


한국당 빠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
11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강대강 대치' 국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기 위한 여야 4당의 공조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3월 임시국회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의 갈등이 심화할 경우 가까스로 시작된 3월 국회가 또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도부는 11일 서울 마포의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12일까지 선거제 개혁 단일안 및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들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포함할 법안과 내용을 집중 논의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법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당과 협상해 정리하기로 했다"며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합의하라고 위임했다"고 했다.


야 3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혁안을 일부 수용해 의원정수 300명 중 비례대표 75석에 대해 가급적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의 공조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의원정수 270명, 비례대표 폐지'안을 내놓은 한국당과의 갈등이 심화할 수밖에 없고, 여야의 갈등은 3월 국회 파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국당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패스트트랙 강행은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는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선거제 개편이 진정한 정치개혁이 되려면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다른 라디오에 출연해 "여의도 현장에서 보면 과연 우리나라에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것이냐의 의문이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는 비례대표제가 없다"고 했다.

선거제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여야 3당이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미세먼지 관련법 심의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도 이날 오전 환경소위를 열어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측정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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