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올 주요업무 추진계획
남북 교류협력폭 전 분야 확대
대북제재 여전… 실효성 의문
미북정상회담의 진행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올해 남북교류를 강화해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과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강화가 쉽지 않아, '나홀로' 계획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가 최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이런 청사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간 교류협력 및 인도적 교류확대 방안이 담겼다. 교류 협력의 폭을 전 분야에서 확대키로 했다. 교류는 남북이 경제를 매개로 하나의 몸이 되는 '남북 공동체'의 추진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한반도의 핏줄에 해당하는 육로, 해로, 항공로의 연결 및 공동이용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남북 철도·도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등 현대화 추진 방안이, 한강하구도 남북 민간선박 자유항행 등 공동이용 방안이 각각 검토된다.
정부는 또 남북간 동·서해 국제 항공로 신설을 추진한다.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방안도 북측과 협의해 추진한다.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공동특구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발전시키면서 남북 간에도 공동연구 및 현장시찰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개성 고려 문화유산 발굴과 철원 태봉국 철원성 발굴 협력, 2032년 올림픽 공동유치 준비 등 사회문화·체육 교류 사업은 안정적으로 확대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정부는 이들 교류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류협력법 개정과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남북 인도적 사업인 이산가족 상봉은 다각화가 추진된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 및 개소를 통한 상시 상봉을 추진하면서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해 화상상봉·영상편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풀고 정례화 등에 합의하겠다는 것이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2일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안에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런 문제를 협의한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 짓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남북관계 상황 또는 북한의 태도 등을 보면서 회담을 제안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북 제재가 삼엄한 가운데 우리 정부만의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에게는 엉뚱한 환상을, 미국에게는 대북 '밀당'에 부정적인 사인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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