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반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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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하반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추진

이호승 기자   yos547@
입력 2019-03-12 10:26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12일 올해 하반기 중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입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회의 설치 관련 협의'를 하고 국가교육위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교육위가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세부 계획을 집행하게 된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인적자원 정책, 학제, 교원, 대입정책을 정하게 된다. 또 교육부가 전담했던 교육과정 연구, 개발, 고시 기능 수행, 지방교육 자치 강화를 위한 지원·조정업무도 관장하게 된다.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 교육,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집중할 방침이다.

유·초·중등 교육 사무는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안전 보장 등 국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교육부가 맡기로 했다.


국가교육위는 총 19명으로,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도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뀌어왔다"며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초정권적, 초당파적 정책 결정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교육위 설치 방향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 2030 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데, 당정청은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 국가교육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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