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내부이견에 `패스트트랙` 공조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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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내부이견에 `패스트트랙` 공조 균열

이호승 기자   yos547@
입력 2019-03-12 15:17

지역·비례 '300석안' 찬반 분분


손학규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 움직임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이견이 나오면서다.
바른미래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 및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전체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75석으로 배분하는 '300석안'에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은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도 아니고, 원칙도 없는 이런 안을 정부·여당의 술수에 넘어가 다른 법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야 3당이 애초 요구했던 330석(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 '300석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주장이다.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지 못할 경우 여야 4당의 공조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재확인하면서 한국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 정신"이라며 "한국당의 어깃장 때문에 더 미룰 수는 없다. 이른 시일 내 신속처리 안건을 통해 처리할 개혁입법과제에 대한 이견 조율을 마치겠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비례대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한국당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한국당이 내놓은 비례제 폐지와 의원정수 축소 주장은 판을 깨고야 말겠다는 어깃장"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4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국민들께 물어보라"며 "합의 없는 패스트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야 3당을 향해서도 "집권여당에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독재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인데, 내년에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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