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0.5% 웃도는 추경 필요"
韓-日 경제 역동성 `역전`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고 있으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정부 등 당국과 경제 동향 및 전망, 위험 요인, 정책 권고 등에 관한 연례협의를 한 뒤 이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미션단은 "한국이 올해 2.6∼2.7%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0.5%를 초과하는 규모로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미션단은 이날 오후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장은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은 탄탄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리스크가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경제는 견고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며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에 맞서 확장적인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고용창출 지원·사회안전망 확충과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두어왔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며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된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협의단은 금융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 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정책·금융정책 및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 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 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려면 재정정책이 중기적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고용보호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 강화해 유연안정성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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