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7兆달러 예산안 제출 … 민주당 "위험한 발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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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7兆달러 예산안 제출 … 민주당 "위험한 발상" 반발

윤선영 기자   sunnyday72@
입력 2019-03-12 16:08

국방·국경장벽건설 예산 늘리고
대외원조·복지 등은 대폭 삭감
존 야무스 "필수적 예산 줄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과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대폭 인상하고 대외원조·복지 등 비국방 예산을 크게 삭감한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예산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위험한 예산"이라며 반발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조7000억 달러(약 533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방 예산을 7500억 달러로 늘렸다. 이는 지난해보다 5% 늘어난 규모다. 증가한 국방예산은 우주군 창설과 국경경비 강화, 재향군인 연기금 증액, 주둔군 기금 확충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86억 달러를 배정했다.

반면 복지, 대외원조, 환경 등 비국방 예산은 줄어들었다. 비국방 예산은 이전 회계연도 5970억 달러에서 9% 삭감된 5430억 달러에 그쳤다. 대외원조가 130억 달러 삭감되며 국무부 예산이 23%나 감소했다. 이 밖에 환경보호청은 31%, 교통부는 22%, 주택도시개발부는 16% 각각 삭감됐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거지원, 저소득층 영양지원(푸드 스탬프), 의료보험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줄인 예산의 규모가 3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복지정책 중에서도 오피오이드(약물) 남용대책, 새로운 학교선택 프로그램 등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여 추진해온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은 예산이 증액됐다.

민주당은 백악관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의 패트릭 레이히 부위원장(민주·버몬트)은 의회에 제출된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겨냥, "현실과 괴리된 것으로 (의회) 도착과 함께 사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 야무스(민주) 하원 예산위원장도 "이번 예산안은 예상했던 것만큼 위험하다"면서 "필수적인 예산 삭감으로 우리나라를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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