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 융커, 브렉시트 합의안 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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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 융커, 브렉시트 합의안 개정 합의

윤선영 기자   sunnyday72@
입력 2019-03-12 16:27

"안전장치에 갇힐 것" 우려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왼쪽)가 11일(현지시간)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에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를 방지하기 위해 몇가지 선거 방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B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12일 메이 총리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협의한 브렉시트 방안에 대해 승인 투표를 벌인다. 방안이 부결되면 의회는 다시 13일 '노 딜' 브렉시트 여부를 표결에 부치게 된다. 의회가 '노 딜' 브렉시트마저 거부할 경우, 그 다음날인 14일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관해 표결을 진행한다.

메이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회동, 브렉시트 합의안에 변화를 이끌어냈다. 양측은 그간 영국에서 논란이 됐던 '안전장치'(backstop) 조항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 있는 변화를 주기로 합의했다. 안전장치는 영국과 EU가 미래관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 보더'를 피하고자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영국이 영구히 '안전장치'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왔다.



우선 메이 총리와 융커 위원장은 공동 법률문서를 통해 EU가 영국을 영원히 '안전장치'에 가두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보장하기로 했다. 만일 EU가 이 같은 시도를 할 경우 영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U가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국은 '안전장치'를 중단할 수 있다.
아울러 영국과 EU의 미래관계 협상에 있어 합의 가능성이 사라지면 영국이 '안전장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측은 오는 2020년 말까지 새로운 기술을 국경에서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안전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협정을 맺기로 했다.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EU와 협상을 주도해 온 메이 총리의 정치적 위상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메이 총리도 이를 우려한 듯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승인투표 시점을 연기해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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