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세먼지 관련법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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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먼지 관련법 본회의 처리

이호승 기자   yos547@
입력 2019-03-13 14:30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처리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예비비 등이 투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돼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경유·휘발유 차량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은 택시, 렌터카, 장애인에게만 허용됐지만,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했다.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 공기정화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날 처리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유치원, 초·등·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된다.



이밖에도 국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끝내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 처리로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이 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항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구매에 관한 사항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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