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입으로 고용 창출 한계
건설업 취업자도 두달째 감소
"경제활력·일자리에 역량집중"
`외화내빈` 2월 고용동향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이 봄같지 않다.), 바로 우리 2월 고용상황이 그렇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6만3000명 늘어나고 숙박·음식업도 2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도 일자리 사업 효과 등으로 23만7000명이 늘었다.
하지만 개선된 듯만 싶지, 실제는 아직도 '악화일로'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정부는 2월 고용동향과 관련, 상용직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지난해 2월 42.2％에서 올해 2월 42.9％로 0.7％포인트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활동 참가율(0.3％포인트)이 오르면서 고용률(0.2％포인트)과 실업률(0.1％포인트)이 동반 상승하는 것은 고용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정부는 해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그동안 계속 감소하던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소폭이나마 21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2월 고용지표를 전체적으로 보면 13개월 만에 취업자가 20만명대로 회복된 점은 다행스러운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민간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증가하는 것은 되레 장기적으로 일자리 구조가 나빠지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 '깜짝 증가'에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 등으로 영향으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통계 작성 후 가장 크게 늘었다는 점과 함께 지난해 2월 고용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도 작용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포진한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었고 한국 경제 허리 역할을 해야 할 40대 취업자 감소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며, 반도체와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경기가 가라 앉는 상황에서 앞으로 고용 여건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13개월만에 취업 자 수 20만명선을 회복했다지만 지난달 증가한 취업자 가운데 10만명 정도는 재정 투입에 따른 추가 취업자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있다. 건설업 동향도 심상치 않다. 건설업 취업자는 1월에 -1만9000명, 지난달 -3000명을 기록하며 두 달째 줄었다.
한국경제 저성장으로 빠져들고 있는 탓에 양질 일자리가 갈수록 줄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에 15만1000명 줄었다. 1월(-17만명)보다는 감소 폭이 줄었지만, 지난해 12월(-12만7000명)보다 더 많이 줄었고 11개월 연속 감소하고있다. 일자리 시장에 나온 사람들이 느끼는 고용시장 역시 살얼음판이다.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통계 작성 후 최고 수준(전체 13.4％, 청년층 24.4％)으로 상승했다.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도 12일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확충,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주문하면서 "어떤 일자리가 역동적이지 않다면 노동자가 더 많은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대책, 투자 활성화, 산업혁신 등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고용시장을 분석해 취약 요인에 맞게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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