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정책 사실상 실패… 만기청람 靑조직 축소해야"

이호승기자 ┗ 탈원전 충격파도 큰데… 경제성 고려않고 느닷없이 湺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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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정책 사실상 실패… 만기청람 靑조직 축소해야"

이호승 기자   yos547@
입력 2019-03-13 18:17

김관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는 13일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만기청(청와대)람'이라고 불리며 내각·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언급한 뒤 "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청와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라며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능을 축소하고, 청와대 조직·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야당과 소통 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다. 야당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례적으로 회동할 것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정책은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을 시험대로 삼는 이념 위주의 경제정책 말고 시장의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만큼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적응기간을 줘 기업들이 기초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도입요건 완화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 확대안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며, 사표를 증가시키는,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억지 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3대 1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바른미래당은 비례성·대표성을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 시간 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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