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언제까지 고용통계 `놀음`에 기대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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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정부, 언제까지 고용통계 `놀음`에 기대려는가

   
입력 2019-03-13 18:17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전 보다 26만3000명 늘어나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취업자 증가를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노인층의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수는 39만7000명으로 1982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났다. 여기에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영향이 컸다. 지난달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모집한 공공일자리가 통계에 잡힌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각각 늘었지만 모두 정부의 일자리 사업 확대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분야다. 결국 정부가 세금으로 만들어낸 '깜짝 고용'인 셈이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를 빼면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파다. 2월 실업자 수는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고 청년 체감 실업률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인 30·40대의 일자리도 마이너스였다. 주력계층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일자리는 11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경기에 민감하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매 및 소매업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정부가 떠받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고용상황은 악화일로다. '억지 일자리 만들기'의 한계가 뻔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 발표는 실제와 괴리가 큰 까닭에 '숫자 놀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는 기업과 시장이 만든다. 공허한 '고용통계 놀음'에 기대어선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 정부는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들기보다는 민간의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민간투자 강화, 규제 완화 등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다면 일자리는 저절로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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