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企 옥죄는 `획일·급진 근로규제`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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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企 옥죄는 `획일·급진 근로규제` 시정해야

   
입력 2019-03-13 18:17
중소기업단체협의회 14개 중기단체들이 근로시간제 탄력적용기간 최대 1년 확대와 최저임금 동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국회가 오랜 파행 뒤에 개원한 이상 그동안 미뤄놨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환경 보완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 달부터 심의를 시작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의 일정 기간 동결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합리화도 촉구했다.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보완입법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임금과 근로시간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법 시행에 따라 기업경영환경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이태 연속 두 자릿수로 상승하면서 임금 부담이 급증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근로제 적용 시기도 채 1년이 안 남았다. 내년마저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오르면 이들의 생업 기반은 붕괴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주52시간근로제는 중소기업의 비용 증가는 물론 R&D와 납기 맞추기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작년 노사정 합의로 주52시간근로제의 탄력적용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연장하기로 하고 지난 달 일단 6개월로 정한 바 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감내할 수준의 경영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다.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1년까지 탄력기간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중소기업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감안할 때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또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영세 업종 소상공인만이라도 별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모별 구분적용 근거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보완 입법 기회가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호소에 귀기울여 조속히 보완입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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