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아파트급 보유세 폭탄 날리겠다는 정부

박상길기자 ┗ 정부·민간 통계 "서울 집값 바닥쳤다"…정부 추가 규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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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아파트급 보유세 폭탄 날리겠다는 정부

박상길 기자   sweatsk@
입력 2019-03-14 18:00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정부가 이르면 내년에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려 보유세 폭탄을 매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뒤 이어진 자리에서 "내년에는 시세에 비해 현실화율이 떨어졌던 부분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현재 50% 수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이르면 내년 70% 가까이 올릴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면서도 서민층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긴 오르지만 공동주택 수준으로 단숨에 껑충 뛰어 오르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이 그동안 상승한 시세 변동률 수준 이내로 공시가 상승 폭이 제한돼 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저가 공동주택은 상승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인상 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 때문에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장기보유·은퇴자 등 1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문기 실장은 "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30% 이내, 1주택자 전체 보유세는 50% 이내로 제한된다"면서 "1가구 1주택인 70세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70%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기초 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고 있는데, 주택 공시 가격이 오르더라도 여전히 소득 하위 70% 구간에 머물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 하위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는 데, 내년 1월 기준으로 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변동 영향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갔다. 시세 12억 초과 고가 주택 중 시세가 급등했으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를 높였고,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공시가격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코너에서 조회할 수 있다. 15일부터는 해당 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 2위인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경. 이 단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 수준으로 오르지만 공시가격은 40% 급등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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