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제 추진
당정청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먼저 1995년 이후 최대 규모로 지방자치법을 손보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당정청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생각이다.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대표적이다. 당정청은 또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현재 '단체장 중심형'에서 변화를 줘 주민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의 인구규모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당정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 자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지자체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자치권이 강화된다. 시·도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과 투명성도 강화된다.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와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도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될 전망이다.당정청은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하고,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운영을 제도화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별도의 행정명칭(특례시)를 부여하되,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조만간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조례제정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제출권, 주민감사청구권 기준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등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을 지자체의 주인이 되게 하는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면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여러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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