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박근혜 정부 ‘정부 부패, 투명성 결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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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박근혜 정부 ‘정부 부패, 투명성 결여’ 지적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3-14 15:25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감소 등 경제·노동정책 변화도 언급
북한 인권실태 소극적 태도에는 부정적 인식 보이기도


미국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실태를 비판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탈북민과 접촉해 북한 정부 비판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정부의 북한 포용정책을 비판하는 대중연설에 탈북민들이 참여하지 말라는 요청을 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늦추고 있고,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제출한 보고서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도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상대로 여전히 불법적인 살인과 고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이클 코작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국 대사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이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실태를 지적하고 압박을 계속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6월 22일 현주성 북한 인민군 중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로 총살된 것을 사례로 들었다. 북한 정부가 종료의 자유, 이동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노조를 조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강제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을 폭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한국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 등을 지적했다. 국무부가 펴낸 보고서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의 재판 상황을 상세히 기술했다.

보고서에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8월 진행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불법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종용하고,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국정원과 삼성으로부터 1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된 뒤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선거와 관련해 한국인들이 2017년 5월 19대 대통령선거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렀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법원이 올해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요청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미 국무부는 2017년 2월 서지현 검사가 남성 검사의 성폭력을 고발한 이후 한국에서 '미투(#Me Too)' 운동이 활발히 일어난 것을 상세히 다루기도 했다. 여성상담센터 등에서 진행한 총 상담 건수와 피해자 지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미 국무부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감축 등 노동정책으로 한국의 노동환경에 변화가 생겼다고 보고서에서 분석했다. 한국 최저임금은 2017년 7350원에서 지난해 8350원으로 올랐고, 올해 2월에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다고 했다.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자 2주 간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특정 요일과 특정 주간에 주당 4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밖에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거나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됐다는 내용도 추가돼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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