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미북회담 장외전 시작?... 결국 핵담판 종결되나.

김미경기자 ┗ 당리당략 다른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처음부터 무모한 도전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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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미북회담 장외전 시작?... 결국 핵담판 종결되나.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3-15 16:09
북한이 미국과 핵 담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직 미국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러시아 타스통신, AP통신 등에 따르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향후 행동계획을 담은 공식성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측 입장은 김 위원장의 공식성명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북한이 또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미국 주요 관료들은 한목소리로 '북핵 일괄타결' 입장을 지지해왔다.

이는 '핵담판의 양자 단계적 진행'을 주장해온 북한의 입장에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역시 김 위원장의 단계적 접근론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타결'을 주장하며 거부해 결렬된 것이다.

즉 이번 최 부상의 주장은 어떤 면에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장외전인 셈이다.

어쨌든 북한의 강스파이크로 공은 미국으로 넘어왔다.


미국의 대응 방향은 간단히 3가지다. '강공으로 맞설 것이냐', '일단 방어적 공 넘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양보를 하며 점수를 내줄 것이냐'하는 것이다.

강공으로 가면 지난 2018년이래 진행된 1년여의 한반도 평화무드는 간단히 물거품이 된다.

미국이 과연 그렇게 나설 수 있을까? 판단은 '최종 결렬의 상황이 누구에게 더 불리할 것이냐'에 달렸다.

일단 북의 경제상황은 사실상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바닥이다.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경제 제재의 '압박의 줄'을 조금만 더 당겨도 북한의 상황은 더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된다.

이에 하노이에서 트럼트 대통령은 "우리에게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시간이 없다"고 했다가 실수를 깨닫고 곧 시간이라는 단어를 바꿨다.

다만 이것은 미국과 북한의 이야기이지, 김 위원장과 트럼트 대통령의 이야기는 아니어서 문제다. 김 위원장은 선거가 필요없이 종신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얼마 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바로 강공으로 맞받아치기에 아쉬울 것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미국이 양보해 북의 단계적 접근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미 하노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에 미국이 일단 공만 받아넘기며 북의 진의를 더 볼 수 있다는 분석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북을 압박하면서 김 위원장을 압박하지는 않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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