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상승률 23% 전국최고
고가 아파트 '稅폭탄' 예고
서울 공동주택 `보유세 폭탄`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12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올랐다.
서울에서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공시가 인상률이 고가주택이 밀집돼 있는 강남4구보다 더 높았으며, 과천과 분당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최근 신규아파트의 수요가 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큰 폭으로 올랐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 자료를 보면 올해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과천으로 상승률만 23.41%에 달한다. 과천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등 기존 호재와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등이 겹치면서 수요가 늘어난 지역이다.
과천에 이어서는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서울 마포(17.35), 서울 영등포(16.78%), 서울 성동(16.28%)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광주와 대구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광주는 9.77%로 시·도 중 서울 다음인 2위를 차지했다. 대구도 6.57%의 상승률로 서울과 광주를 제외하고 전국 평균(5.32%)를 넘겼다.
국토부는 "광주는 남구 일대의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으로, 대구는 최근 주택 분양이 많아지고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통적으로 고가주택이 집중돼 있는 강남4구 중에서는 서초가 16.02%, 강남이 15.92%, 강동이 15.71% 등으로 상승률이 서울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주변지역에 대비해 낮았다.
특히 송파는 14.01%로 서울 전체 상승률(14.71%)보다 낮게 나타났다.
최근 조선업 등 지역 기반산업이 침체 된 지방은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이 많았다.
울산이 10.50% 떨어진 가운데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순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경남 거제(-18.11%),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청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등이 대폭 떨어졌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할 때 12억원 초과의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시세 12억원은 공시가로 보면 1채 보유 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9억원으로 전체의 2.1%(28만2000가구)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에 대해 공시가 대비 시세의 비율인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68.1%에 맞췄다.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189㎡ 아파트는 지난해 14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28.2% 올랐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28억2000만원으로 추정돼 현실화율은 66.4% 수준이다.서초동 반포동 반포자이 132㎡역시 16억원에서 19억9200만원으로 24.5% 올랐다. 시세는 29억4000만원으로 추정돼 시세반영률이 67.7%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거나 복지 수급이 막히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이 확정된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나 자격 변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기초연금도 65세 이상 노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2020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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