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정책 추진할 땐 플랜 A, B, C 있어야… 文정부는 플랜 하나밖에 없어
보수세력도 대한민국서 밥 먹고 사는 사람, 왜 나라가 잘 못 되길 바라겠나
노조가 만들어준 文정부때 노동개혁 好機… 성공하면 다른 失政은 다 묻혀져
경제 잘 돌아가려면 국민 개인 '셀프 헬프'해야… 부실·신불자 탕감은 反경제
!["지금 이 나라는 미래 없고 과거만 있어… 적폐청산 당장 멈춰야" [김병주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903/2019031502100469660002[1].jpg?var=1606 "\"지금 이 나라는 미래 없고 과거만 있어… 적폐청산 당장 멈춰야\" [김병주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병주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일선에서 물러나 조용히 지내던 경제학계 원로를 불러낸 것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한국경제다. 그 제일 원인이 나쁜 경제정책에 기인한다는 데 노 경제학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경제에 무슨 마법같은 정책이 있는 양 소득주도성장을 말하는데, 경제에는 마법이 없어요. 최저임금을 과격하게 올리고 무슨 선진국이 이미 된 것처럼 근로시간을 강제로 줄이고 하는 것은 개방된 우리 경제에는 자해행위나 마찬가집니다."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는 작년 9월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김 교수는 "경제의 분업은 공간적 분업도 있지만 시간적 분업도 있다"며 "한국경제가 지금까지는 시간적 시대적 정권적 역할을 찾아 그런 대로 분업을 잘 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성과를 적폐로 몰아세우며 시대적 분업을 망각하고 있다"고 했다. 34년간 후학을 가르치며 정부의 다양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이끌었던 풍부한 경륜은 후학, 경제관료, 공직자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엄중하다.
대담=이규화 논설실장
-국민소득(GNI)이 마침내 작년에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제가 영국에 갔던 1966년에만 하더라도 유학생이 갖고 나갈 수 있는 달러가 100불이었어요. 부모님이 필요한 때 팔아 쓰라고 금반지를 주셨어요. 그런 시대였죠. 외국 가면 좀 부끄러웠어요. 당시 영국 사람들에 비해 한 스무 배 정도 우리가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은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고 자부심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 조금 못될 겁니다. 우리가 초고속 성장을 한 거지요. 경제가 잘 되려면 다시 말해 생산이 잘 되려면 우선 노동과 기계 같은 자본, 토지 등 원료 등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국제환경 속에 있느냐는 것인데, 각 시대마다 각 정권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은 각 정권들이 제 역할을 잘 해준 덕분이에요. 특히 박정희 정부가 잘 해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시간' 개념으로 경제를 설명하신다면 때에 따라 경제발전 전략도 다르다는 건가요.
"시대마다 정권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난 그것을 '분업'이라고 봅니다. 업종간의 분업도 있지만 나는 세대간 분업이 있다고 봐요. 세대별 20대, 60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정권도 저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을 잘 승계해 나가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분업을 잘 설명한 사람 가운데 영국의 아담 스미스가 있잖아요. 독일에는 프리드리히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스트는 세대간 분업, 세대에 걸친 분업을 얘기했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유명한 성당 있잖아요. 수백 년간 짓고 있지요. 몇 세대에 걸쳐 지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도 큰일이기 때문에 각 세대와 각 정권이 나누어 분담해서 해야 해요."
-그런 일을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나요.
"참 안타까워요. 경주 불국사에 석가탑 다보탑이 있잖아요. 다보탑 높이가 아마 10m 40cm(정확하다)인가 그럴 텐데, 밑바닥 기단으로부터 쌓아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단을 바꾸면 언제 탑을 쌓겠어요. 우리나라가 민주화 시대 이후 잘못되고 있는 것이 정권 바뀔 때마다 기단부터 새로 해라 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한 정부는 어느 정부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잘 했어요. 특히 잘한 게 뭐냐, 18년이란 긴 시간 덕택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머릿속에 흐릿한 청사진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년 단위잖아요. 실태 파악하는데 1년, 나중에 레임덕에 1년, 5년 중 3년 밖에 실제로 시간이 없어요. 더 안 된 것은 전 정권 정책을 잘못됐다고 뒤집는 거예요. 체면 세우느라 전 정부 것을 '적폐청산'이라고 또 공격해요."
-문재인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소주성,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자영업자 문제가 생기고 제조업 취업자가 줄고 있잖아요. 일자리 늘리기 위해 54조를 썼다던가. 지금 늘고 있는 것은 철밥통 공무원 뿐입니다. 이게 앞으로 부담이 될 겁니다. 나는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길게 봐야 해요. 문 정권은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가 무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 할 일이 무엇이다' 이런 걸 생각해야 해요. 과거 적폐 얘기하면서 또 내 적폐를 만들고 있어요."
-적폐가 있다면 청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과거 김영삼 정부 때 IMF 위기가 왔잖아요. IMF 주도로 큰 변화가 일어났지요. 김대중 대통령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때 보다 철저히 했어야 했어요. 그 때 과거 나쁜 관행을 청산한 것이 바로 올바른 적폐청산입니다. 단, 못한 게 있다면 양파처럼 껍질을 까도 까도 적폐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 위기구조인데 끝까지 못한 거예요. 금융 신용위기 극복, 기업 재무구조개선 등은 했어요. 그런데 공기업은 못했어요. 노동개혁도 못했고요. 더 들어가면 문화개혁, 정신 개혁을 못했어요."
-지금은 기회를 놓친 건가요.
"나는 문재인 정부에게 찬스가 왔다고 봐요. 문 정부를 탄생시킨 공신들이 바로 노동조합이잖아요. 노조가 이 정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노조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정부라 봐요. 문 정부가 노동개혁에 성공한다면 튼튼한 탑을 쌓는 기초가 됩니다. 나는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의 토대를 다질 중요하고 큰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하면 조그만 문제, 뭐 손혜원 문제 같은 것은 다 덮어질 수 있어요. 사실, 노무현 정부 때 비판을 많이 했어요. 돌이켜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할 일은 했어요. 한미FTA를 했잖아요. 그 분은 취임할 때 가졌던 소신을 주변의 말을 듣고 바꾸면서 일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소신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바꿀 것 같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5월이면 2년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마지막 1년은 레임덕 현상을 피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년 남았는데 변화의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과거 고도성장기에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폐단이 있었던 사실이예요. 그런데 기업들이 활동 무대가 국내에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국제무대에서 활동하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 국제무대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우리 내부만 봐선 안 됩니다. 우리 간판 기업들이 힘을 쓸 수 있도록 지원은 못해도 제동을 걸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제동을 걸고 있어요. 공정거래법 개정이다 상법 개정이다 해서 기업들이 지금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대통령도 실제 1년여 정도밖에 힘을 못 쓸 거 같아요. 2019년과 2020년에는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으로 들어갈 것은데.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심기일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올 들어 우리경제의 지표가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걱정이예요.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이 크게 줄었어요. 지역적으로 봐도 미국시장을 제외한 아세안 중국 EU 기타 신흥국 시장이 다 안좋아요. 위기입니다. 그런데 위기라고 말하면 저쪽에서는 '아 문재인 정부 싫어하는 보수 세력들이 또 쓸데없는 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요. 보수 세력도 대한민국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나라가 잘못되기를 바라겠어요? 무슨 정책을 추진할 때는 플랜A가 있고, 플랜B와 C도 있잖아요. A가 잘못되면 B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플랜A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집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의 지지를 저버리고 있어요."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를 심상치 않게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미중 무역마찰이 있잖아요. 중국의 성장률이 6.0%도 못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세계 경제에 퍼져있는 위기심리, EU시장 내에서 이탈리아도 불안정하고요. 독일 경제도 정점을 지난 것 같고요. 잘 나가는 경제가 별로 없어요. 글로벌 경제가 블록화 되고 있고요. 우리처럼 대외시장에 의존해 먹고사는 나라로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지요."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정부는 적폐세력의 저항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건이 안 좋아서, 정책이 잘못돼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박정희 시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당시는 왜 좋았냐면,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 세계 GDP의 40% 가까이 점했을 때인데, 자신이 있으니까 전쟁 피해를 봤던 유럽과 일본 한국에 시장을 열어줘 성장하게 만들어줬어요. 또 중국같은 큰 나라가 대약진 운동이니 문화혁명이니 하면서 죽을 쑤고 있을 때라 경쟁상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적절한 경제정책으로 성공할 수 있었지요. 위기 때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더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중국이 눈을 떴어요. 중국이 미국과 맞먹으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잘 판단을 해야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들의 얘기를 가감 없이 좀 경청해줬으면 해요.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의 귀를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요. 대표적인 분이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같은 분인데, 이 분은 목소리를 냈고 내려고 했지요. 그러나 대통령이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지금은 장하성 전 정책실장 때보다도 대통령 주변에 경제를 바로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정책의 프로페셔널이 부족한 건가요?
"왜 오늘(11일) 광주에 간 분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참 좋은 케이스예요. 그 분도 경제를 몰랐잖아요. 자기가 경제를 모르니까 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맡겼어요. 그런 권한이양이라고 할까, 믿고 신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이 그런 선례를 보고 본인이 잘 모르는 것은 맡기는 게 바람직합니다. 대통령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좋은 참모를 쓰고 믿고 맡겨야지요. 또 하다가 안 되면 방향도 바꿔보고 해야지요. 또 설득도 당해야 해요. 그런데 문 대통령은 설득 당할 것 같지도 않아요. 고집이 센 것이 좋은 때도 있지만, 경제를 다룰 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경제상황이 바뀌면 자기 생각도 바꿔야지요. 경제가 자기 뜻대로 따라와라 이러면 안 돼잖아요."
-소득은 늘었는데 국민들의 행복감은 비례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 지수는 왜 이리 낮은 건가요.
"절대 빈곤은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거의 사라졌지요. 상대적 박탈감은 커졌어요. 대기업 재벌 기업 집안의 갑질 논란이 크게 이슈화되는 것도 상대적인 빈곤감이 작용했다고 봐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단칸방 세입자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집은 없어도 차부터 산다고 하잖아요. 최근에는 생활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최저임금을 많이 오르다보니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깜짝 놀라요. 가령 노무현 때는 1만원이면 곰탕을 둘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7000~8000원으로 올라갔고, 지금은 1만원 넘어 1만2000원이나 돼요. 명목소득은 늘었지만 오히려 실질소득은 줄었다 생각하게 돼지요. 또 서울의 물가와 집값이 비싸요. 임대료가 높다보니 음식값과 물건값에 전가가 되는 거지요."
-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은 참 역설적인데요.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비용의 전가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임금을 더 주게 되면 상품 가격을 더 올리게 됩니다.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을 생각 안하는 것 같아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녜요. 경상이전소득입니다. 정부 세금의 이전입니다. 소득은 생산을 통해 얻는 거예요. 생산을 해서 임금을 받고 또 지출하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생산 소득 지출이 이게 모두 에스컬레이트되는 거예요. 임금을 올리니까 비용이 상승하고 비용이 상승하니 물가가 올라갑니다. 소득은 올라갔지만 실질 소득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경제 사이클의 한 고리에서 무리를 한 것인가요?
"몇 년 전 알파고 바둑 대결이 있었잖아요.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처럼 상대방 수를 몇 수 알고 둬야 바둑에서 이기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집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려면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예상하고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사람들은 그 예측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좋은 뜻으로 하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굿윌이 굿리절트'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더라도 잘못될 수 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이런 점을 알려면 경제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 청와대 장하성 실장 등 청와대와 경제관료들이 경제지식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장하성 씨 같은 경우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그래도 경제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수현 실장 같은 경우는 장하성 실장보다도 더 낫다고 볼 수 없지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현재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 말고 바깥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대통령이 국가원로자문회의 같은 게 있어서 각계 원로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고 그랬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들어가 봤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다 쇼예요. 순번 정해놓고 얘기 하면 대통령은 미리 답변 보고 읽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은 형식적이라도 그런 자리라도 대통령이 만들어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국민경제자문회의 같은 게 있잖아요. 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대면보고를 잘 안 받는다고 하는데요.
"호불호가 너무 분명한 거 같아요. 너무 솔직하다고 할까. 자기가 모르면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장관과 참모들에게 대면 보고를 자주 받아야 해요. 대면보고를 잘 안 받는 건 박근혜 대통령 때도 문제였는데, 문 대통령은 그런 데서 교훈을 얻어야 해요. 대면 보고를 받아야 장관에 힘이 실리고 장관이 힘이 있어야 복지부동하는 공직자들을 통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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