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부동 개선 `大赦免制`제안, "기업·공직사회 교류 활발해 졌으면…" [김병주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규화기자 ┗ "文대통령 고집불통 경제 해쳐… 자기 뜻대로 따라오라 하면 안돼" [김병주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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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부동 개선 `大赦免制`제안, "기업·공직사회 교류 활발해 졌으면…" [김병주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규화 기자   david@
입력 2019-03-14 18:10
[]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병주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병주 교수는 정부 개혁 작업에 많이 참여해왔다. 경제·금융 관료들과 접촉이 많았고 학계도 통달했다. 이런 과정에서 바람직한 공직상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피력했다. 다양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하면서 공무원들이 위의 지시라며 '이건 하시고 저건 하지 마세요'라고 간섭하는 것이 듣기 싫어 자리를 박차고 나온 적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공무원들에게 장점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김 교수는 2008년 미소금융 관련 위원장 시절을 기억했다. "위원들이 각 부처 차관이고 내가 위원장이었는데, 우리가 무얼 결정하려고 하면 갑자기 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일을 하라고 해놓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그만두었어요. 저는 공무원들하고 함께 일하는 게 체질이 맞지 않나 봐요. 그렇다고 공무원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무원들도 뛰어난 점이 많아요. 단지, 권한이양이 안 돼 있고 정권에 따라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겁을 먹기 때문이에요." 김 교수는 "공직자들이 책임을 주면 일을 잘 한다"며 "그런데 일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면 과거 일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복지부동인 것이 문제"라고 했다.


김 교수는 공직의 활력과 그에 따른 우리 사회 분위기 일신을 위해 '대사면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무원들에게 업무 종료 후 몇 년이 지나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대통령이 오케이 한 것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 민간과의 교류도 절실하다고 말한다. 공직자들이 민간에 나가 일정 기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는 방식을 채택하자고 했다. 김 교수는 "위원회 하면서 느낀 건데, 시장에서 경험을 쌓으면 자기가 공직에서 기안해 추진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알게 되는 것 같다"며 "기업에도 있다 공직에도 있다 하는 인재 교류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우리 공직사회가 너무 순혈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능력 있는 교수의 공직 진출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입각했던 서강학파 교수들을 어떤 사람들은 '어용교수'라고도 하지만 그 분들은 모두 그 만한 능력을 가졌고 또 소임을 훌륭히 해냈다"며 "요즘 유력 정치인 캠프만들어졌다 하면 능력도 없으면서 쭉 줄 서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소위 폴리페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규화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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