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터넷 공룡들, 불공정약관 시정하라"

황병서기자 ┗ 신한카드, 30일 超개인화 서비스 오픈 기념행사

메뉴열기 검색열기

"국내외 인터넷 공룡들, 불공정약관 시정하라"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9-03-14 18:10

"회원저작물 보유 저작권 침해"
공정위, 4개사업자에 시정명령


이용자가 콘텐츠(사진·영상)를 삭제해도 구글·페이스북·카카오가 서버에 사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던 이용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다.
공정위는 14일 구글(유튜브 포함)·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4개 시장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시정 명령(구글 외엔 자진 시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사업자가 광범위하게 허락받거나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저작물을 보유·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정 명령 내린 약관 내용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없이 약관 변경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회원이 콘텐트를 삭제하더라도 사업자가 콘텐트 보유·이용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부당한 환불 △기본 서비스 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이다. 예를 들어 그간 구글에 가입하려면 '자동 시스템은 맞춤 검색결과·광고, 스팸·멀웨어 감지 등 귀하에게 유용한 제품 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귀하의 콘텐츠(이메일 포함)를 분석합니다' 같은 약관에 동의해야 했다. 약관에 체크했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이메일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글·페이스북·카카오 약관엔 '귀하는 당사가 삭제한 귀하의 비디오 서버 사본을 보유할 수 있으나, 이를 전시·배포하거나 공연할 수 없음을 알고 있고 이에 동의합니다'란 조항이 있다. 이용자가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보유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셈이다.
카카오 약관에는 '여러분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가 여러분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여러분에게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란 조항도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해 이용자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 책임은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확산하는 동영상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