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화재 청문회 보고서’ 27일 채택,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연장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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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화재 청문회 보고서’ 27일 채택,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연장도 도마

심화영 기자   dorothy@
입력 2019-03-14 18:10
지난 2018년 아현국사 화재현장.
KT 화재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오는 22일 국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연장에 이어 내달 4일 KT 화재 청문회까지 열리면서, KT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이 줄줄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갖고 오는 27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만 갖기로 했다. 초점이 모아졌던 KT 화재 청문회 일정 및 증인·참고인 채택 의결 등은 27일 전체회의에서 계획서를 채택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과방위 위원들은 "내달 4일 KT 화재 청문회 개최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청문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것을 경계했다. 김성수 의원은 "KT 청문회 계획보고서 채택이 자유한국당과 다음 전체회의에서 채택키로 하면서 일정을 늦췄다"면서 "일각에서 KT의 전방위로비 때문에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고, KT 새 노조가 KT 로비를 폭로하는 문건을 보내왔는데 이것이 사실이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국회는 KT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간사는 "KT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KT청문회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이 일괄처리되는 게 원칙"이라면서 "27일 한꺼번에 일괄처리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내달 KT 청문회를 주시하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반드시 확인돼야 할 문제점과 쟁점을 짚어야 한다"면서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청으로 즉시 연결돼 알려줄 수 있는 곳이 12%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무방비라는 점 등 짚어야 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할 때 여야 간사가 청문회는 통신재난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면서 "의제를 명확히 해 물타기 현안이 들어와 청문회 고유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22일에는 과방위 법안 2소위에서 KT의 합산규제 재연장 안건을 다룬다. 법안 소위가 합산규제 재도입 반대로 방향을 정할 경우, KT의 케이블TV 3위사업자인 딜라이브 인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면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유료방송 1위 KT는 안개속으로 접어들게 된다.
29일 주주총회에서는 김인회 경영기획부문장(사장)과 이동면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사장)을 KT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황창규 KT 회장은 오는 2020년 3월 임기가 끝난다. 이에 김인회 사장과 이동면 사장이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놓고 차기 회장으로 추천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KT 현안들이 줄줄이 도마위로 오르는 가운데, 최근 KT 새노조는 황창규 회장의 경영평가 리포트를 내놨다. 새노조는 "KT 설비투자는 지난 2015년 이후 계속 줄어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설비투자 규모 1위 자리를 SK텔레콤에게 내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박선숙 의원은 19년만의 정부 개정안인 'SW(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부 개정안'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신속처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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