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진료… 이름 바꿔 원격의료 재추진

김수연기자 ┗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2019 한국경영학회 최우수경영 대상 수상

메뉴열기 검색열기

스마트진료… 이름 바꿔 원격의료 재추진

김수연 기자   newsnews@
입력 2019-03-14 18:10

복지부, 의료계 반발 차단 초점
취약지 스마트진료 허용 우선
당국 "시행땐 836만명 혜택"
"또 공염불 그칠 수도" 우려





보건복지부가 올해 업무계획에 원격의료를 뜻하는 '스마트진료'를 추진한다.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원격의료 시장 개화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처럼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의 계획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원격의료 이름을 '스마트 진료'로 바꿔 재 입법을 추진한다.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의료 통신망 인프라를 이용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올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취약지에 한해 의사-환자 간 '스마트진료' 허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헬스케어 업계는 원격의료 허용 범위가 의료취약지로 한정되긴 했지만, 정부 계획이 이행된다면 원격의료 시장 개화를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격의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 환자그룹부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추동력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미국에서는 원격진료 규제를 완전히 풀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방식의 의료서비스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격의료 자체도 금지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분야 규제가 전체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이다 보니 창의적인 서비스가 활발히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은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시, 83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원격진료는 '대면진료' 원칙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지난 10여년 간 의료취약지 등에 원격의료를 지원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의료업계의 반발로 매번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도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계획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당장, 벌써부터 스마트진료 추진 계획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면서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면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국내에서는 원격의료 기술을 개발하고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비일비재 하다. 코스닥 상장사인 네오펙트는 환자가 치료사에 진단 정보를 원격 전송해 치료정보·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라파엘 스마트 재활 플랫폼'을 미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막혀 서비스를 할 수 없다.

국내 바이오 대표주자인 셀트리온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AI (인공지능) 원격진료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삼성전자의 건강기록 관리 앱 '삼성헬스'의 경우, 해외에서는 실시간 의사 면담 , AI 진단 서비스 등이 제공되지만, 국내에서는 높은 장벽에 막혀 극히 한정된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한편, 현재 주요국은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기구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병원·의료 기관이 원격진료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면 CPT 99091 보험 코드를 사용해 일정 금액을 보조해 준다. 일본 역시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원격의료 서비스가 활성화 돼 환자가 의사에게 온라인으로 상시 진찰받을 수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