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은 `세금폭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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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은 `세금폭탄`이다

   
입력 2019-03-14 18:10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대폭 오르게 됐다. 표준지, 단독주택에 이어 이제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세금 폭탄'이 가시화된 모습이다. 14일 오후 국토부는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에 대한 공시 예정가격을 공개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작년 5.02%에서 0.3% 포인트 올랐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 서울은 14% 넘게 상승했다. 특히 용산구와 동작구는 18% 가깝게 급등했다. 강남 4구 중 서초구는 16.02%, 강남구는 15.92%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 20여 종이 넘는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따라서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더 무겁게 됐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에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올해 보유세를 25만3000원 더 내야 한다. 또한 이번 인상 조치로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내야하는 사람들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지역이나 이른바 '마·용·성'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폭적인 세금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그에 맞춰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름 폭이 너무 급격하다는 것이 문제다. 과속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예상되고 거래도 줄어들 것이다. 이미 시장은 정부 규제로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지방은 물론 서울까지도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 상태다. 특정 계층의 세 부담을 늘리려다 서민들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부동산 부자를 징벌하듯 밀어붙이면 서민들만 더 궁핍해진다. 공시지가를 크게 올려 '세금폭탄' 때리겠다는 발상은 접어야 한다. 속도를 줄이는 동시에 인상으로 인한 후유증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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