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디자인 개입이 자율성 침해 아니라는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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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디자인 개입이 자율성 침해 아니라는 박원순

박상길 기자   sweatsk@
입력 2019-03-15 11:22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서울시가 지난 12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디자인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자율성 침해가 제기되자, 민간에 되려 판을 깔아준 것으로 100년 앞을 내다 본 '신의 한수'라고 반박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난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간 영역 개입이라기보다는 판을 깔아주는 것"이라며 혁신안이 공공의 간섭이 아닌, 100년 후 서울을 내다본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혁신안은 민간이 재건축·재개발 밑그림을 그리기 전 시가 먼저 층수·디자인 등 핵심 사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의 정비계획안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 단계를 신설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단지별로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도시 환경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혁신안 발표 후 서울시가 사업 시작 단계부터 개입하면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다 보면 사업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진 부시장은 "심의 과정과 기간이 대폭 줄면서 오히려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의에 평균 20개월이 걸리는 데 상정 전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위원회에서 퇴짜를 맞는 사례가 줄어 심의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공공 개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 주요 도시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사전 가이드라인 제시가 이미 검증된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 부시장은 지금이 도시 환경 혁신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30년까지 서울시 아파트의 56%가 준공한 지 30년이 넘는데 지금처럼 아파트를 짓다 보면 100년 후에는 '슬럼화'하는 지역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진 부시장은 "산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 참 갑갑하다"며 "우리의 후손은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축도 이제 단순한 매뉴팩처링에서 벗어나 개성을 살린 핸드 메이드 시대로 갈 것"이라며 "10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울시가 직접 재개발·재건축 디자인 혁신에 개입하겠다고 밝힌 뒤 논란이 일자 100년 앞을 내다 본 신의 한수라고 반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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