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1조 폭탄’ 막았다…‘사측 부담↓·노측 1인당 1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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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사, ‘1조 폭탄’ 막았다…‘사측 부담↓·노측 1인당 1900만원’

김양혁 기자   mj@
입력 2019-03-15 13:12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무려 8년 동안 끌어온 소송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다. 노사의 합의안에 따르면 사측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던 충당금 액수를 줄이며 부담을 덜었고, 노조는 1인당 평균 190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에 따르면 조합원 2만7846명(투표율 95.3%)이 참여한 투표에서 1만4790명(53.1%)이 잠정 합의안에 찬성함에 따라 오는 18일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아차 노조는 1∼3차 소송 기간 가운데 대표소송으로 진행한 2차 소송(2011년 11월∼2014년 10월)은 조합원 총회가 가결됨에 따라 취하할 예정이다. 2차 대표소송은 소송위임장 작성 때 조합 결정을 따르기로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총회 가결로 추가 소송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1차 소송(2008년 8월∼2011년 10월)과 3차 소송(2014년 11월∼2017년 10월)은 개별 소송이기 때문에 조합원 선택에 따라 소송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노사가 소 취하를 전제로 합의했기 때문에 1, 3차 개별소송 유지를 선택한 조합원은 노사 합의안에 따른 '체불임금'(미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노조는 개별 소송을 유지하면 대리할 방침으로 1차 소송은 대법원 상고, 3차 소송은 1심 변론기일 등으로 진행된다.


기아차 노사는 1차 소송기간의 미지급금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적용해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고, 2·3차 소송기간과 소송미제기 기간에 대해서는 800만원(근속연수별 차등)을 이달 말까지 주기로 합의했다. 노사 합의안에 따른 조합원 평균 체불임금 지급액은 약 1900만원이며, 소송에 참여한 2만7000여 명에 적용하면 52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기아차가 1심 패소에 따라 2017년 3분기에 기타충당부채로 반영한 9777억원보다 4500억원 정도 적은 규모다.

기아차는 지난 2월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패소로 최대 1조원에 이르는 비용을 그대로 떠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노사 합의로 절반 가까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면 충당부채를 영업외수익으로 환입할 예정으로 올해부터 4000억원대의 순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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