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불법 성관계 동영상 유출 어떤 벌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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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불법 성관계 동영상 유출 어떤 벌 받게 될까

김효순 기자   soon0309@
입력 2019-03-15 06:07



기획:김효순
디자인:김성준

사진:이슬기





불법 성관계 동영상 유출 어떤 벌 받게 될까





최근 일부 연예인이 직접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고

지인과 공유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유출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 또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였어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반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쟁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 문제가 있는데요.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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