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스토어 기본탑재 번들링
한국검색서 지배적사업자 아냐"
공정위 구글 조사 방향성이 언급되는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연합통신 등에 따르면 김상조위원장(사진)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각국 경쟁당국이 주목하는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글은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에 마켓 파워를 전이하는 문제가 있다"며 "나머지 하나는 안드로이드OS와 관련한 번들링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안드로이드OS는 누구든지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오픈소스지만 그와 관련된 서비스 코드는 공개가 안 돼 있다"며 "구글 플레이스토어(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는 안드로이드OS에 기본 탑재돼 번들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구글은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현재 공정위가 진행 중인 구글 조사 대상이 궁극적으로는 안드로이드OS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구글과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지난해 7월 구글이 안드로이드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43억4000만 유로(5조7000여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EU는 구글이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스마트폰 제조업자에게 구글 검색 앱과 브라우저 앱 크롬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한 점, 제조업자와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들에게 그들의 스마트폰에 사전에 독점적으로 구글 검색 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EU의 구글 조사는 하나의 서비스에서 지배적 지위를 갖고 다른 쪽 서비스를 계속 연결하면서 다른 경쟁사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행태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올해 주주총회에 나타난 현대자동차그룹과 삼성그룹의 사외이사 선임안과 관련해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차그룹과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표 대결은 주총에서 주주들의 선택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현대차는 자신의 시각보다는 사외이사 후보를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고려해 제안했다는 점에서 과거 한국 기업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차그룹과 엘리엇이 선정한 후보를 개별적으로 본다면 모두 충분한 자격을 갖춘 후보"라고 평가했지만, 현대차그룹의 제안은 이사회 견제, 감시라는 사외이사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선택이라는 의미로 분석했다.
현대차·현대모비스와 엘리엇은 사외이사 선정에 이견을 보이며 표 대결을 앞두고 있다.
현대차는 윤치원·유진오·이상승 씨를 추천했지만, 엘리엇은 존 리우·마거릿 빌슨·로버트 랜들 매큐언을 추천했다. 현대모비스는 칼 토마스 노이먼·브라이언 존스을, 엘리엇은 로버트 앨런 크루즈·루돌프 윌리엄 폰 마이스터 등을 추천하며 충돌하는 양상이다.
김 위원장은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이들을 다시 사내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며 "법률적으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 등 사정은 이해를 하지만 시장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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