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버닝썬 사건'은 물론,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두 사건 조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두 사건은 언론계와 법조계 인사 연루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장자연·김학의 두 사건을 조사해온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이날 활동 기한을 다시 5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내용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돼 온 사건들이 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들 사건은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등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발생한 버닝썬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복용과 성폭력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기에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자연·김학의 두 사건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앞서 지난해 2월부터 맡아 검찰의 과거 잘못을 청산한다는 취지로 조사해왔다. 당초 조사단 활동시한은 6개월이었으나 법무부 훈령 개정을 통해 계속 2~3개월씩 연장해 조사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장자연 사건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번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권고하면 그때부터 검찰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의 사건의 경우 이번에 조사단 활동기한이 다시 연장되면서 관련 조사 역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