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빈부격차 문제의 해결이 요원한 데는 각국의 정치동향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장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그 현상을 웅변하듯 보여준다. 병원의 환자가 죽어가는 정전사태가 나고, 식량난으로 굶주린 국민들의 평균 체중이 10㎏가량이 줄었다는 충격적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뚜렷한 대응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베네수엘라의 문제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이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차베스 정권은 1998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석유·천연가스 자원을 국유화해 확보한 재원으로 서민과 빈곤층에 무상교육·의료·저가 주택 등을 제공하는 복지 정책을 폈다. 차베스 사망 이후 집권한 마두로 정권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두로 정권에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2000년 28%에서 2017년 41%로 치솟았다.
하지만 2014년 국제유가가 배럴달 100달러 이하로 하락하면서 결국 베네수엘라의 경제도 무너졌다. 베네수엘라 국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18년 물가상승률은 169만8488%에 달한다.
안타깝지만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우리나라가 밟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 우리 경제는 베네수엘라와 비견하기에 탄탄한 기반에 있지만 퍼주기만 되풀이하는 정책을 언제까지 견뎌낼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산업통산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정책(탈원전·소득주도성장·문재인케어)으로 최근 2년간 고용보험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한국전력을 통해 악화된 수지 규모가 총 13조74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6년 3조원대 흑자였던데 반해 지난해 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한국전력의 순이익은 2016년 7조148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1조1508억 적자 전환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를 주축하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은 고용난을 악화시키면서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지난해 전년 대비 1조4837억원 감소한 808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대응은 우려를 더한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쥐어짜고 있다. 그 결과 공공기관 정원이 2년 사이 10%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난 공공기관 일자리만큼 정부는 재정부담 문제를 안아야 한다. 공공기관 비효율성이 증대돼 채무가 늘면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7000억원에서 2022년에는 897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 것으로 추산됐다. 현 정부 집권 5년 동안 237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면 경제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 않다"며 "자산이 아닌 부채, 비용만 늘리는 정책보단 실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현진기자 2jinhj@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장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그 현상을 웅변하듯 보여준다. 병원의 환자가 죽어가는 정전사태가 나고, 식량난으로 굶주린 국민들의 평균 체중이 10㎏가량이 줄었다는 충격적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뚜렷한 대응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베네수엘라의 문제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이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차베스 정권은 1998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석유·천연가스 자원을 국유화해 확보한 재원으로 서민과 빈곤층에 무상교육·의료·저가 주택 등을 제공하는 복지 정책을 폈다. 차베스 사망 이후 집권한 마두로 정권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두로 정권에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2000년 28%에서 2017년 41%로 치솟았다.
하지만 2014년 국제유가가 배럴달 100달러 이하로 하락하면서 결국 베네수엘라의 경제도 무너졌다. 베네수엘라 국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18년 물가상승률은 169만8488%에 달한다.
안타깝지만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우리나라가 밟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 우리 경제는 베네수엘라와 비견하기에 탄탄한 기반에 있지만 퍼주기만 되풀이하는 정책을 언제까지 견뎌낼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산업통산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정책(탈원전·소득주도성장·문재인케어)으로 최근 2년간 고용보험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한국전력을 통해 악화된 수지 규모가 총 13조74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6년 3조원대 흑자였던데 반해 지난해 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한국전력의 순이익은 2016년 7조148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1조1508억 적자 전환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를 주축하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은 고용난을 악화시키면서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지난해 전년 대비 1조4837억원 감소한 808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대응은 우려를 더한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쥐어짜고 있다. 그 결과 공공기관 정원이 2년 사이 10%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난 공공기관 일자리만큼 정부는 재정부담 문제를 안아야 한다. 공공기관 비효율성이 증대돼 채무가 늘면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7000억원에서 2022년에는 897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 것으로 추산됐다. 현 정부 집권 5년 동안 237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면 경제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 않다"며 "자산이 아닌 부채, 비용만 늘리는 정책보단 실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현진기자 2jinhj@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