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 단일安 합의했지만 …

김미경기자 ┗ <전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공동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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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 단일安 합의했지만 …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3-18 18:18

바른미래, 연동형 비례비중 불만
평화, 호남 지역의석수 감소 반발


패스트트랙 놓고 정당별 입장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공조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만들어 사법개혁 법안 등과 함께 패키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정당별 이해관계에 따라 벌써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 4당은 18일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을 놓고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지난 17일 여야 4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회동을 갖고 합의안을 내놨다. 합의안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비례대표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준연동형' 방식이다. 여야는 당별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행 법상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여야 4당의 공조에서 이탈표가 없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등에서는 완벽한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비중이 50%밖에 안되는 것에 불만이 나오고 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과 패키지로 묶는 것에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동비례대표를 이렇게(준연동형) 하기로 한 게 최선이 아니다. 어찌 보면 차선도 아닐 수 있다"면서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할 일이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한 것은 그냥 우리가 몇 석을 더 얻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제도를 바꾸자는 거였다"고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선거법 개정 및 패스트트랙 지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3분의 2 이상의 원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의총에서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타협안으로 제시된 민주당의 준연동제는 단순한 계수조정이 아닌 재추인을 받아야 될 정도의 제도변화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오신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탈당하겠다는 정도의 강한 반발이 있다"고 전했다. 정병국·하태경·지상욱 의원 등은 직접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평화당에서는 당의 기반인 호남 지역구 의석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평화당은 이날 의총을 열고 선거제 개혁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평화당은 19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타협안을 받을 경우 호남지역 의석수가 상당수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쉽게 추인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평화당 최고위원인 유성엽 의원은 이날 "지역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또 다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300명 이내,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끌려들어가는 것은 합의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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