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 개편 정책토론회
가업승계 상속세율 최고 65%
과도한 상속세 부담완화 필요
황병서기자
가업상속공제 제도에서 '피상속인 10년이상 계속 경영'이라는 제약이 '7년 이상 계속 경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18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정부도 가업상속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년이라는 사후관리요건과 업종유지 부분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지난 2008년 도입됐다. 대를 이어 기업을 운영할 경우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이다.
그동안 이 제도는 좋은 취지에 비해 제약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2011~2015년 5년간 연평균 가업상속제도를 적용받은 수는 62건에 불과했고, 2016년도 76건에 그쳤다. 액수도 32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가업 승계 시 상속세율이 최고 65%에 달한다.
토론회에서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승계 이후에도 고용창출 등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제적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문성 조세정책학회 회장 겸 한양여대 교수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그 취지를 잃고 오히려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우선적으로 상속세를 공제받기 위한 가업의 최소 경영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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