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숙원` 기본법, 이번엔 꼭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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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 숙원` 기본법, 이번엔 꼭 제정돼야

   
입력 2019-03-18 18:18
18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같은 당 김명연 의원과 함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홍 의원과 김 의원은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바 있다. 제정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육성 등에 대한 기본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소상공인 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체수의 86%, 종사자수의 38%, 국내 GDP의 3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풀뿌리'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경기악화 속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근시안적 정책까지 겹치면서 생존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앞서 여야 5당 대표들은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앞다퉈 소상공인 지원 구상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 기본법은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을 방증한다.

소상공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이들의 삶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를 찾기는 어렵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일자리도, 민생경제도 함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임시국회가 열린 만큼 발의돼 있는 3건의 유사법안을 통과시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 또한 약속한 대로 여야를 넘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생존·성장할 수 있는 여건과 체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정쟁과 대치 대신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해 '싸우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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