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합의는 아직 위태위태
평화당은 만장일치 처리했으나 바른미래당은 진통
만약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대로 20대 총선을 치렀다고 가정한다면?
결과적으로 20대 국회 제1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됐을 것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최근 심 위원장이 선거제 산술식 설명을 생략하면서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없다'고 한 발언을 놓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의 공격이 이어지자 반박하는 차원에서 산술식을 직접 제시했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내용은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은 50%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준연동형+병립형' 방식이다. 각 정당에 배분된 총 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을 제하고, 남은 숫자의 절반을 50% 연동율 적용의석수로 확정한다. 또 75석 중 50% 연동율 적용의석수를 뺀 잔여의석을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유권자가 지역구 1표, 지지정당 1표로 총 2표를 행사하는 것은 같다.
20대 총선 결과를 산술식에 대입해 모의계산을 해보면 새누리당이 110석(비례 16석)으로 원내 제 1당이 된다. 민주당은 107석(비례 8석)으로 원내 제 1당 지위를 뺏긴다. 총선 당시 실제 확보의석과 비교하면 새누리당(122석)과 민주당(123석) 모두 의석이 줄어든다. 반면 38석을 얻었던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은 59석(비례 39석)으로 배 가까이 늘고, 6석의 정의당은 14석으로 배 이상 는다.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민주당이 상당히 양보한 결과라는 주장을 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만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을 패키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축소 등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추후 보완책을 만든다는 조건을 달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바른정당 출신 일부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이나 사법개혁법안 패키지 처리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탈당 카드까지 꺼내면서 반대하고 있고, 의총 소집까지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당 분열 조짐까지 나타나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거제와 패키지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을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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