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3국 순방 후 첫 국무회의서 경제 현안 언급하며 대책 마련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지난해 내놓은 분야별 대책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간 여러차례에 걸쳐 제조업 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 공장과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며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선업·자동차·반도체 등 각 산업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선박 수주의 회복이 고용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여전히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 업체에 대한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하길 바란다"며 "특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자동차 산업의 수출에도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더욱 속도 있게 추진하고 지난 연말 발표한 자동차 부품 산업 대책도 신속하게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신산업의 육성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로봇·바이오·헬스·소재·부품·장비·5G 기반 산업 등 미래 제조업 발전 전략을 조속히 노력해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아세안 3국을 순방한 후 처음 열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아세안 순방 성과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도 우리의 신남방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이번 순방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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