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청 앞두고 세금회피에 위장전입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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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청 앞두고 세금회피에 위장전입 의혹까지

윤선영 기자   sunnyday72@
입력 2019-03-19 16:52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세금회피와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문 후보자가 고액연봉을 받고도 10년간 건강보험료를 35만원 밖에 내지 않았다"면서 "세꾸라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 후보자가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며 1억3000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고, 국내에서는 연금정지 없이 공무원연금으로 월 300만원 넘게 수령했으나 건강보험료는 20대 직장인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 등으로 10년간 35만원이 안 되는 금액만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 후보자가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연 2억원에 가까운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20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반복 등재했다"면서 "절세를 넘어 교묘한 세금 회피를 지속한 전형적 세꾸라지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금회피 근거의 하나로 문 후보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뒤 올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월 15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제시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도 이날 문 후보자가 4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문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1998년 한 차례, 2006년 세 차례 등 총 네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후보자의 배우자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들을 위해 1998년 해양대 관사에서 부산 영도구 동삼동 아파트로 위장전입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았다"며 "2006년에는 딸의 중학교 전학을 위해 부산 남구의 부모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지만 전학이 불발되자 하루 만에 수영구의 지인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고, 지인의 이사로 한 달 만에 또 주소를 옮겼다. 한 해 동안 총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인사검증 기준을 적용하면 문 후보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탈락했어야 한다"며 "문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인사청문회에서 따지겠다"고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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