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곳 검찰에 고발
공정위는 상조회원에게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드림라이프상조의 실질적 대표와 클로버상조 단독 사내이사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또 클로버상조에 대해서는 이행명령과 함께 향후 금지명령 조치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는 상조회원이 낸 돈의 각각 1.8%, 0.7%만을 은행에 예치해 대규모 피해를 유발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체결한 뒤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4억6039만원 중 1.8%에 해당하는 843만원만 은행에 예치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납입금 예치를 피하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로버상조는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1억1940만원 중 0.7%에 해당하는 88만원만을 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특히 두 업체는 각각 지난해 12월 6일과 올 3월 8일자로 폐업신고하는 등의 행위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와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함으로써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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