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生 보듬기` 생색내기 나선 여야

김미경기자 ┗ 절체절명 국가위기에도 … `대책`보다 `친일` 공방 몰두한 與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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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生 보듬기` 생색내기 나선 여야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3-19 18:19

민주, 민생연석회의로 반등기회
한국, 현장방문 '지지세 굳히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월을 빈손으로 보낸 여야가 3월 국회 들어 앞다퉈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4·3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내년 총선 채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라 여야 모두 민생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최근 지지율이 집권 이후 바닥을 칠 정도로 위기를 겪고 있는 터라 내년 총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민생연석회의 4차 회의를 열고 제로페이와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등 진행과정 등을 점검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황교안 대표가 직접 홍대 상가를 방문해 자영업·소상공인 현황을 살폈다.



민주당은 현재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당분간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민생에서 반등 기회를 잡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생연석회의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반도체 백혈병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반올림 간 합의 △고공농성을 했던 파인텍과 전주택시 노조 설득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성과로 뽑았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번 (편의점)가맹점을 가보니 인구에 비해 편의점이 너무 많아서 기본적으로 최저소득이 보장 안 되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어려운 과제라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제로페이도 가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홍보가 많이 안 돼 참여업체의 숫자가 많이 늘지 않고 있다. 많이 참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시급한 민생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제로페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결제대행업체인 '벤사'와 제로페이를 연계할 예정이다. 5월에는 제로페이 교통앱·배달앱 등을 도입하고, 7월에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 상품권 연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가맹점법을 개정해 편의점주 최저수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맹점주협의회가 실질적인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19일 홍익대학교 인근 노점상인과 이야기를 나눈 뒤 음식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이날 황 대표를 필두로 민생탐방에 나서 문재인 정부의 민생파탄 정책을 공격 포인트로 삼았다. 황 대표 취임 이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지지세를 더 탄탄히 하겠다는 전략적 행보로 읽힌다. 황 대표는 이날 홍익대학교 주변 상가를 돌아보고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의견을 들었다. 황 대표는 현장 방문 이후 "최저임금이 최근 2년 동안에 29%가 올랐다"면서 "전체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니 손해가 수익률을 넘어가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현장에 와서 자영업자들이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돼 안타깝다"면서 "한국당은 시장경제를 살리고, 시장경제에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은 규제, 필요한 규제로 시장을 키우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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