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에 과도한 장려금 지급"
방통위 3사에 28억5100만원 부과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위반행위에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순이다.
또 방통위는 35개 관련 유통점에 총 1억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은 현금 대납·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이 중 3만4411명에게는 신규 가입·번호 이동·기기 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12만8000∼28만9000원의 초과지원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는 기기변경보다는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고 지적하고 "이통 3사는 본원적인 요금경쟁·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온라인 판매시장이 전체 시장의 4~5%에 불과해 전체 휴대폰 판매시장이 본질적, 장기적으로 왜곡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제재 수위를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5G 상용화를 위해 단말·장비·유통망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5G 상용화를 앞두고 신규모집금지는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권영상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SK텔레콤은 단통법 준수를 위해 시장안정화를 선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차별적 장려금 활용 불법 온라인 등 해결과제로 남아있다"면서 "온라인 영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이 철저히 시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KT 통신경쟁정책담당은 "단통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불공정 사례가 되풀이된 점 송구스럽다"면서 "다만 고가 유도시 단지 2개 유통점에서 일어난 것으로 일부 유통점 행위를 회사가 감독 못한 점을 인정하지만, 온라인 영업채널 전체 시장 차지 비중. 등을 고려해 신규모집금지는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방통위의 지적에도 계속 위반해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다만 최근 전체 이통시장 정체와 온라인 영업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7일간 신규모집금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5G 활성화를 앞두고 과도한 제재일 수 있다"면서 "영세한 유통점·사업자를 고려해 신규모집금지는 제외토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신규모집금지는 제외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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