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왁자지껄] 국회 정무위원실도 헷갈린 새 선거제도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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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왁자지껄] 국회 정무위원실도 헷갈린 새 선거제도 계산법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3-20 15:13

19·20대 총선 정당 의석수 변경
"올림·반올림 과정서 수정" 해명


심상정 위원장 측이 재배포한 모의계산 수정본,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오류를 수정해 변경된 결과



'국민은 (선거)계산방식이 필요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새로운 선거제도를 대입한 모의계산에서 오류를 범해 체면을 구겼다.
심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선거제도 개혁안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선거제도 개혁안은 현행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되 의석수를 현행 지역구 273석, 비례대표 47석에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변경하고, 비례대표를 50% 연동형 선배정, 잔여의석 병립배분 방식으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심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참고자료로 새로운 선거제도 방식을 19대 총선과 20대 총선 결과에 대입한 모의계산 결과를 내놨다. 초안에는 19대 총선 모의계산에서 새누리당 144석, 민주통합당 121석, 자유선진당 8석, 통합진보당 24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20대 총선 모의계산에서는 새누리당 109석, 더불어민주당 106석, 국민의당 60석, 정의당 15석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늦게 심 위원장은 수정본을 다시 배포했다. 수정본에는 19대 총선 모의계산 결과가 새누리당 144석, 민주통합당 122석, 자유선진당 8석, 통합진보당 23석으로 바뀌었다. 20대 총선 모의계산 결과도 새누리당 110석, 민주당 107석, 국민의당 59석, 정의당 14석으로 수정됐다. 심 위원장 측은 "국회정무위원실에서 만든 자료를 받아 배포한 것"이라며 "올림/반올림 관련 계산 과정 변경에 따른 수정"이라고 해명했다.

불과 ±1 수준의 미미한 오류지만 정개특위를 총괄하고 있는 심 위원장 측조차 헷갈릴 정도로 새로운 선거제도 산식이 쉽지 않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심 위원장은 산식이 복잡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민은 산식이 필요없다. 계산방식이 필요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심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국민이 알 필요없다는 대답은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고, 심 위원장은 "완전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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