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북간 韓정부 역할 커져"
野 "北 비핵화 정부의지 결여"
여야는 19일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없다며 몰아붙였고, 여당은 2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미북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정은은 지난해 4월 1년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고 우리가 보증했지만, 북한은 11개월 동안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는 외교사기고, 이를 문재인 정부가 보증하고 같이 패를 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만약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버릴 것이며,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 국제사회가 문재인 정부를 버릴 것"이라며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다. 북과 협상하되 현재의 대북 제재를 견고히 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되받아칠 다음 수는 중·장거리 미사일 말고 핵무기의 확산일 수 있다. 전 지구적 재앙을 담보로 도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이기도 하다"며 "우리는 단순 촉진자가 아닌, 핵심 당사자로서 촉진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하노이 북미회담은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났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종국적으로 남북정상회담 후 다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생각이 무엇인지 거의 파악이 완료됐다. 북한의 의중을 듣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할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과의 대화) 준비를 모색할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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