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규제입증 책임전환, 타부처로 확산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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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규제입증 책임전환, 타부처로 확산시켜라"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19-03-20 16:26

홍남기 부총리 현안보고 받아
경제활력 제고·고용개선 주문
추경 등 미세먼지 대응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규제 입증 책임의 전환'으로 상당한 규제혁파 효과를 거두고 있으니, 시범추진 결과를 타 부처로 조기에 확산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규제 입증 책임 전환'이란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자동 폐지하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규제 개혁에 더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1시간 30분가량 최근 경제 최근 경제 동향 및 대응과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규제개혁 주문은 지난 1월 15일 기업인과 대화에서 나온 내용의 연장선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공직자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시도를 올해 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당시 문 대통령에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의 고용 상황과 관련해 "2월 중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수출·투자 부진과 중소기업·바이오 헬스·문화 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경을 비롯해 미세먼지 대응, IMF의 정책권고 등에 대해 개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김 대변인은 추경에 관련해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많이 이른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부가 방안을 마련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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